거액 아파트를 현찰로 매입한 공무원들이 ‘버티기를 한다.
이를 위한 5대 제언은 다음과 같다.아비요나(Avi-Yonah)와 시반(Sivan) 교수는 법인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라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대기업 규제를 ‘공정과 동일시했다.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많이 줄었다.그동안은 이를 ‘재벌식 확장이라며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기업과 정부는 모두 ‘소비자의 종이다.
첫째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가 있는 경우다.웰스토리 급식으로 이들이 무슨 피해를 봤는지.
하지만 공복(公僕)은 처음부터 청렴을 맹세하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다.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민간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
